신자유주의와 제도경제학의 재등장

본 블로그 시리즈는 경제학 사상사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글의 구성과 초안은 ChatGPT (GPT-4.5)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세부적인 표현과 내용 구성은 블로그 필자의 판단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경제학 사상사 (8): 신자유주의와 제도경제학의 재등장

시장의 복권과 그에 대한 대안적 사고의 공존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케인스주의의 한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등장한 대표적인 흐름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이다.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케인스주의의 위기와 시장의 복권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경제적 혼란과 정부 개입의 한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경제사조이다. 당시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동시 발생)과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을 경험했고, 이에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시장 자유화(Liberalization)

• 규제 철폐(Deregulation)

• 민영화(Privatization)

• 정부 지출 축소와 긴축 재정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eaganomics)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Thatcherism)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 사조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경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경제적, 정치적 철학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의 두 가지 흐름인 통화주의(Monetarism)와 자유시장주의(Free-market economics)에서 이론적 기반을 얻고 있으며, 각각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대표 학자로 꼽을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과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시카고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기능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1) 화폐 공급의 중요성

•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화폐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장 개입 대신 안정적인 화폐 공급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자연실업률 가설(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프리드먼은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3)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 소비자의 소비는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영구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가설이다.

• 이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일회성 재정 정책이 소비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일관된 장기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대표적 저서:『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1962),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1980)』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과 자유시장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적 경제학자로,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하이에크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 하이에크는 시장이 정부의 계획이나 규제 없이도 자생적인 질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중앙 계획경제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시장의 분산적 지식(distributed knowledge)을 강조하며, 중앙정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정보를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개입이 오히려 시장 기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2)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하이에크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더 큰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주의와 정치적 동기, 이익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3) 법의 지배(Rule of Law)

•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특정 경제 주체를 보호하거나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닌, 누구나 예측 가능한 보편적인 규칙 아래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저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 1973~1979)』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1937~2023)와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 Theory)

로버트 루카스는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을 도입하여 정부의 경기개입정책에 근본적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실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정부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정책은 미래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극도로 제한하여, 정책적 개입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대표적 논문: 「거시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루카스 비판(The Lucas Critique, 1976)」, 「합리적 기대와 계량경제학적 정책평가(Rational Expectations and Econometric Policy Evaluation, 1976)」

아서 래퍼(Arthur Laffer, 1940~)와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아서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으로 유명하다. 래퍼의 이론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Reaganomics)에 큰 영향을 미쳤다.

• 높은 세율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율이 낮아지면 경제활동과 투자가 촉진되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도 증가한다고 주장.

•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강조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경제적 자유화,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논리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1.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

• 상위층 부의 집중 현상
  • 자본소득과 기업 이윤은 급속히 증가했지만, 노동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득 격차 확대와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면서 비정규직과 임시고용 형태가 급증했고, 중산층은 약화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
• 사회적 이동성 저하
  • 빈곤과 부유층의 세습 현상이 확대되어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고 계층 간 장벽이 두터워졌다.

2. 금융 불안정과 반복적인 경제위기 초래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단기 투기성 자본(핫머니)의 유출입이 잦아지면서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빈번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과도한 금융화(Financialization)
  • 경제 전체에서 금융 부문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고, 금융 상품의 복잡성과 투기적 성격이 증가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3.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서비스 약화

• 복지국가 약화
  • 정부의 복지지출이 축소되면서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의 기본 공공서비스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생활이 불안정해졌다.
• 민영화의 부작용
  • 민영화는 초기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적 기업의 횡포, 서비스 질 저하, 요금 인상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 저하
  • 시장 중심의 경쟁이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4. 환경 파괴와 지속가능성의 위기

• 환경 규제 완화
  •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 파괴와 자원 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심화
  • 시장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장기적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

5.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의 오류와 정부 역할 축소

• 시장 실패에 대한 무대응
  •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만 믿고 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정부의 정책적 대응 능력 저하
  • 정부의 역할 축소는 경제 위기 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고,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정책적 대응(예: 코로나 팬데믹 초기 대응)이 어렵게 만들었다.

6. 민주주의 약화와 정치적 갈등 심화

• 엘리트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약화
  • 신자유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엘리트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졌다.
•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의 등장
  • 경제적 불만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극우나 극좌적 정치 세력을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도경제학의 재등장: 시장에 대한 대안적 사고

제도경제학은 원래 19세기 말 미국의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을 중심으로 등장하여 20세기 초 경제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주류화 과정에서 밀려났다. 1980~9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장과 개인의 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문제점들이 부각되자,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형태로 다시 주류에 등장했다.

제도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시장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비용, 독점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경제적 행위는 개인의 합리성뿐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도경제학의 핵심 개념들

(1) 제도의 중요성(Institutions matter)

• 제도란 공식적 법률과 규칙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습, 문화,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제도는 경제적 행위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 제도경제학은 거래비용(시장 정보를 얻고, 협상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비용)이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 제도의 질이 좋을수록 거래비용이 감소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이 촉진된다.

(3)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나 관습이 현재 경제적 의사결정과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 경로 의존성은 경제 제도를 설계하거나 개혁할 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도경제학의 대표적 학자와 주요 이론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 1920~2015)

• 노스는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제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대표적 학자다.

• 경제 성장은 기술과 자본의 축적보다 ’제도적 환경’에 달려 있다.

•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신뢰 구축 등 제도의 질이 경제 발전을 결정한다.

• 대표적 저서: 『제도, 제도변화 및 경제성과(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

• 코스는 거래비용 이론과 재산권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한 학자로,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 기업의 존재 이유는 시장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기업이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 재산권과 제도의 명확한 설정이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필수적이다(코스 정리).

• 대표적 논문: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 1937)」,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1933~2012)

• 오스트롬은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밝힌 공로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첫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공동체적 제도’를 통해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

•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필연적이지 않으며, 효과적 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

• 대표적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Governing the Commons, 1990)』

제도경제학이 제안하는 대안적 사고

제도경제학은 경제적 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결합과 사회적·정치적 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 혼합경제적 접근: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경제정책 강조.

•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 공정한 경쟁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강조.

• 지속가능성: 환경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설계의 중요성 강조(생태적 제도경제학).